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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생활 인권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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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

  • 제 정 2004. 04. 15
  • 1차개정 2010. 10. 22.
  • 2차개정 2011. 05. 17.
  • 3차개정 2013. 12. 17.
  • 4차개정 2018. 07. 24

제 1장 총 칙

  • 제1조【명칭】이 규정은 ‘효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’이라 한다.
  • 제2조【목적】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·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【적용근거】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,제3항, 초·중등교육법 제17조, 18조 4항, 제20조 제3항,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·제7호·제8호·제9호, 제30조, 제1조 제7항,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,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, 제16조, 제27조, 제28조에 근거한다.

제 2장 학생생활

제1절 학생인권
  • 제4조【권리보장】
    •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성적 지향, 병력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학생은 세계관·인생관 또는 가치적·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    • ④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⑤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.
  • 제5조【정보공시】
    •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,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④ 학교는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제2절 교내생활
  • 제6조【기본품행】
    •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.
    •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쓴다.
    •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, 수업시간을 준수한다.
  • 제7조【시설이용 및 환경】
    •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,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.
    •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,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【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
    •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.
    •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.
  • 제9조【교우관계】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·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.
  • 제10조【폭력예방】
    •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(신체, 정신적 폭력)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,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   •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,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,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.
      • 1.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(해당)학생의 보호자
      • 2.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 신고함
      • 3. 시·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전화 820-0765
      • 4.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-7179
      • 5. 학교전담경찰관
      • 6.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
      • 7. 경찰청 범죄신고 112
      • 8. 학교폭력신고전화 117
    •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.
    • ④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조치는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제11조【이성교제】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
    •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,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    •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,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    •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【창의적체험활동】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, 동아리, 봉사,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,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.
  • 제13조【여가활동】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.
    •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.
    •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.
    •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.
  • 제14조【용의복장】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.
    •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.
    •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.
    • ③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.
    •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.
  • 제15조【소지품】
    •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.
    • ② 음란물(음란미디어, 음란서적 등), 흡연 관련물(담배, 전자담배, 성냥, 라이터 등),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(본드, 부탄가스, 환각제 등), 흉기(공구류, 칼 등), 화기 및 전열기(드라이기, 고대기 등)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보관을 잘한다.
    • ③ 학생들의 안전(학교폭력 등)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.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
  • 제16조【기타 교내생활】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
    •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
    •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
    • ④ 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
    •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
    •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
제3절 교외생활
  • 제17조【교외생활】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  •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.
    •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, 동급생,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.
    •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.
    •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,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  •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.
    •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    • ⑦ 술, 담배,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.
    • ⑧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.
  • 제18조【보호자의 의무】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(자녀)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,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학생(자녀)의 외출 및 귀가시간
    • ② 학생(자녀)의 교우관계
    • ③ 평소와 다른 학생(자녀)의 이상 행동
제4절 학생생활지도
  • 제19조【안전지도】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.
    • ① 실험·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.
    •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.
    •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.
    • ④ 물놀이·등산·빙판·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.
    • ⑤ 등·하교 시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(녹색어머니회)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⑥ 안전한 교내생활 지도를 위하여 담임교사는 교내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한다.
    • ⑦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, 담배 및 흉기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할 때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.
    • ⑧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‘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’을 준수한다.
  • 제20조【교외생활 지도】학부모(단체),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.
  • 제21조【진로지도】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.
    •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.
    •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.
    •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.
    •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
    •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제22조【학생지도방법】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,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“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”을 활용하여 지도한다.
  • 제23조【단계별 지도】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,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.
    • ① 1단계 : 지도
     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,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,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,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,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지도한다.
    • ② 2단계 : 담임상담
      지도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,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 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③ 3단계 : 학부모 상담
     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.
    • ④ 4단계 : 특별실(상담실)지도
     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(상담실)에서 관리자 (교장 혹은 교감)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.
    • ⑤ 5단계 : 학생선도위원회 개최
     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.
  • 제24조【보호자의 책임】학생이 교내·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·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.
제5절 정보통신
  • 제25조【정보통신 생활】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.
    •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언어폭력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    •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
    • ④ 음란·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하며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.
    •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    •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    •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.
  • 제26조【통신기기 관리】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  • 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. 다만 휴대폰은 수업시간, 교내외 활동시간 등의 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②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.
    •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.
제6절 학생자치활동
  • 제27조【목적】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.
  • 제28조【운영】
    • ①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.
    • ② 학생은 학생자치회(학급·전교학생자치회)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, 학교는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고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.
  • 제29조【참여】
    • ①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③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④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.
    •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  • 제30조【지도】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학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1조【협의·지원사항】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①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
    • ② 문화, 예술, 체육, 취미활동
    • ③ 각종 봉사활동
  • 제32조【동아리활동】특기·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제3장 포상 규정

  • 제33조【목적】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, 교내·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4조【방침】
    • ①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,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.
    • ② 성적 우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 표창한다.
    •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내 포상 계획에 의한다.
    • ④ 포상 계획은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사전에 공개한다.

제4장 학생선도위원회

  • 제35조【목적】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6조【기능】
    •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학생선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 발생 시 교내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5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

  • 제37조【학교폭력의 정의】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, 유인, 명예훼손, 모욕, 공갈, 강요,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,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제38조【기능】
    • ①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한다.

제6장 규정의 개정

  • 제39조【개정방법】
    • ① 이 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.
    • ②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, 학부모회, 교직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.
  • 제40조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】
    •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「규정개정심의위원회」 를 둔다.
    • ② 규정 제ㆍ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~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, 학생·교원·보호자·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, 학생의 수가 반드시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,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.
    • ③ 이 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/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  • 제1조【시행일】
    • ①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③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④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⑤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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